[뉴스현장]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영아들…출생미신고 아동 조사 속도
냉장고 속 영아 시신 사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기는 사건 등 최근 충격적인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짚어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친모가 생후 1일짜리 아기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친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두 명을 살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건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일부 의료계에선 책임 떠넘기기라는 반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그런데 보호출산제를 놓고서는 찬반이 더욱 뜨거운 것 같던데요. 교수님께서는 보호출산제 도입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 산모 외에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병원 밖 출산은 더욱 사각지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영아 유기, 살해 피의자. 젊은 부모일 때가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 출산 등에 따라오는 책임, 의무 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명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게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돼 논란입니다. 이번 사태로 영아살해죄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보완돼야겠죠?
정부와 자치단체 이번 사건 계기로 '유령 영아' 추적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텐데요. 뒷북 전수조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끝으로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어떤 부분이 선행돼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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